오늘은 ‘대공황’의 구체적인 측면인 1930년대에 발생한 은행 공황(Bank Panic)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1929–1939)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약 10년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제 위기를 대공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Depression 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 (Black Thursday)라고 부르는 1929년 10월 24일의 주가 폭락이 불러온 ‘주식시장의 붕괴’,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 은행 과다 대출과 신용 불량 문제를 불러온 ‘취약한 금융 시스템’, 소득 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대공황 직전 미국 금리 추이에 대해서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 하세요.
은행 공황(Bank Panic)
당시에는 은행이 모두 파산할 것이라는 전국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들어 예금을 인출해서 은행 자금이 고갈(leaving the banks dry)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은행 지불 청구 쇄도 기간(run on the banks)’ 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경제적 분위기 (Socio-Economic Climate)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은행 돈을 다 꺼낼 정도로 겁을 먹을 수 있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 경제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1929년, 전체 미국인의 약 절반이 기초 생계 수준(basic subsistence level) 이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여 국가 경제를 위축(put a damper on) 시켰죠.
1926년 주가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1929년에는 200까지 2배 수준으로 올랐다가, 1933년까지 4분의 1 수준인 50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거죠.
1933년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약 25%에 달했는데요. 4명중 1명은 직업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GDP는 약 46% 감소했고, 이로 인해 화폐 공급 축소(contractions in the money supply)가 되었고, 많은 수의 농촌 지역의 소규모 은행이 파산(go under)했습니다.
당시 무려 약 9,000개의 은행이 파산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은행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준비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 시스템이 무너졌고, 신용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공장 가동률이 크게 줄었고, 산업 생산은 급감했으며, 국제 무역 감소와 세계 경제 위축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왜 은행들은 돈을 비축해두지 않았을까?
왜 은행들이 비상사태(emergency)에 대비해 따로 돈을 비축(set aside) 해두지 않았을까요 ? 어떻게 은행들이 아무런 자금 대비책이 없었을까요 ?
놀랍지만, 그것이 당시의 은행 시스템이였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
이 제도는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을 전부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예금의 일정 비율만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공황 이전 미국 대부분 상업은행의 준비금 비율(Reserve Ratio)은 약 10%-15% 정도의 수준이였습니다.
즉, 은행에 예치된 100달러 중 10달러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0달러는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준비금 비율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면 빠르게 자금 부족에 직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Bank of United States) 파산
실제 뉴욕의 소규모 은행인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Bank of United States)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12월에 파산했는데, 당시 은행의 총 예금 규모는 약 2억 달러였지만, 준비금은 약 2천만 달러(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려 했을 때, 은행은 준비금 부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 밖에 없었죠.
1933년 은행 휴업(Bank Holiday)
대공황 중반인 1933년,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 손실 규모는 약 14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은행들의 준비금 비율이 낮았고, 연방준비제도(Fed)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해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에 금융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 역시 1931년 봄, 두 번째 주가폭락이 있은 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두 번째 주가 폭락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명성이 높은 US Bank of New York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이후의 은행 개혁
1933년 은행법(Glass-Steagall Act) 제정
예금자 보호를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설립되어, 고객의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은행 공황(Bank Panic)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해서 고위험 투자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고요.
은행들의 준비금 규제를 강화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이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준비금 요건 표준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모든 회원 은행에 대해 준비금 요건을 통합 관리하도록 표준화 했습니다.
준비금 요건은 은행이 보유한 고객 예금의 종류(요구불 예금 또는 저축성 예금)에 따라 차등 관리 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유동성 지원 강화
연방준비제도가 위기 상황에서 은행에 유동성 공급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은 연준에서 단기 대출을 해줘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의 변화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에 법정 준비금 요건을 0%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자금을 대출과 유동성 공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준비금 요건이 폐지된 대신, 은행의 유동성 관리와 자본 비율을 감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되었는데요.
바젤 III 협약을 기반으로 한 규제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관리하고, 대형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뵈요.